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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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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3년
3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누308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1488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6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247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8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287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1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1990년
9. 서울고법 1990.05.30 선고 89구12003 판결
  건물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.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359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9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1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32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371;공1989.10.15.(858),141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746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50;공1989.7.1.(851),92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13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6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3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16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75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5.(770),35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25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70;공1985.12.15.(766),156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20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494 판결
  [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81]
  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40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,180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1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233;공1984.4.15.(726) 52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24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누39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49;공1983.2.1.(697)22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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